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알아보기 중대재해처벌법
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내용이 이슈입니다. 특히 사망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재해 관련해서 해당 내용을 세밀하게 정리해 봤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제1조(목적)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,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·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, 경영책임자,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… 더 읽기